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제도

행정안전부(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됐다고 보도가 되는 데, 이번 행안부에 신설될 경찰국의 조직과 업무, 개선 제도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안내

 

경찰국 신설 내용

1. 조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 3개의 과가 있으며 총 16명의 규모입니다.

그중 경찰공무원은 12명,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됩니다.

 

필요시 추가적 파견 인력(2~3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함.

특히 인사부서는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

 

3과 : 총괄지원과 / 인사지원과 / 자치경찰지원과 

경찰국 3과 (출처 행정안전부)

 

2. 업무

신설되는 경찰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경찰제도 개선 방안

1.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

행정안전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정됩니다.

• 지휘규칙은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에 법령 제, 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 포함

2.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 위한 방안 추진

•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예정
• 복수직급제 도입('경정' → '총경·경정') 중심으로 하반기 실시, 단계적 확대 계획
• 인력 보강: 민생 경제범죄 신속 처리 위해 경제팀, 사이버팀 인력 보강,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 인력 추가 배치 예정
•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조정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계획
•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 연수원 학과, 교수요원 확대

3.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인 민간위원 중에 호선,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
• 사법, 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 안건 논의
• 6개월 운영 후 필요시 6개월 연장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 중립성 침해, 훼손에 대한 논란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있어온 경찰국 신설과 개선된 경찰제도의 내용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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