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6월 8일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20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제외됩니다.
※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된 9개 직종(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과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20개 업종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신청자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자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① 2021년 10~11월 활동하여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것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것
③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것
④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2021년 3,4,10,11월 2019년 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기존 수급자
6월 8일(수) ~ 6월 13일(월) PC 온라인으로 신청(09:00~18:00)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인증 → 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 신청완료
현장 접수는 6월 10일(금), 6월 13(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10일과 13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
온라인 신청은 위 홈페이지에서 22년 6월 23일(목)~ 7월 1일(금) (09:00~18:00) 신청
오프라인은 6월 27일(월) ~7월 1일(금)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화요일은 끝자리 짝수)
지급시기
기존 수급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별도 신청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 신청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등 사업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원금으로 법인택시와 노선, 전세 버스기사 대상으로 하는 300만 원 지원금은 3일부터 신청받아 심사 검증 거쳐 6월 말부터 지급되며, 문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200만 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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