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신청 방법

 

정부가 근로자가 아파서 쉬는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상병 수당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병가 기간을 넘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시범사업 지역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상병수당 제도 정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1) 시범사업지 지역 거주자

(단, 협력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 신청 가능)

대상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2) 연령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3)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 이루는 경우 및 난민 포함 예정)

 

4) 취업자에 해당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②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가입자 : 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 동안(30일)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 : 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동안(90일) 사업자 등록 유지하고, 신청일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증빙자료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5) 지원제외자 

① 타 제도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② 자동차보험 수급자

③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④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지급액

상병수당 대상자에게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병 수당 신청 절차 및 방법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방법

본인 또는 한정된 범위의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관련 지사 안내

인터넷 접수방법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상병수당 신청 개설 예정(준비 중)이므로, 올라오는 대로 관련 내용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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