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윤석열 새 정부가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 지으면서 5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370만 명은 최소 600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니 지급대상과 신청 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중요)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장으로,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 중기업 7400여 개 포함) → 50억원 증액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일괄 지급

 

 

2)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 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 → 50억 원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신청, 지급 시기

1) 2차 추경이 국회 통과 직후 2일~ 3일 내 지급할 예정. →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 가능

2일만 홀짝제로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 31일은 홀수번

그 이후는 상관없이 7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2) 추경 통과 다음날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 개시.

7일 차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급 개시 예정. 

 

※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신청 방법

기존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준용하여 아래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그 외 추가 지원금(추경안에 반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 200만 원: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 명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 300만 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활동지원금 100만 원 → 2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예상 수급 227만 가구)

 

▶저금리, 고정금리(안심 전환대출) 변환 : 고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미취업, 대학생에게는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최대10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최대10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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